정봉주 징역 1년 확정 - 애초에 사법부가 제대로 된 곳이 아니다
뭇생각 2011/12/22 12:41나꼼수' 정봉주 징역 1년 확정…곧 수감(종합)
1.
나경원이 판사 출신이다...
판사는 보통 이런 분들이 하신다고 보면 된다.
2.
대법원 판결은 주심 혼자 내리는게 아니다.
4인이 결정하고 합의가 안되면 12명이 결정한다.
이상훈 대법관 이름만 나오는데... 물론 주심이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대법관들이 누군지 보면
애초에 희망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될거다.
3.
12명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민들이 대통령과 국회 과반수 이상을 비도덕적이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에 몰아주었다.
사법부가 정상적인 집단일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다
